민병덕 “한은 빠진 가상자산위원회 무슨 소용”…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도 비판

본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위원회에 한국은행이 참여하지 않은 구성과 운영을 비판했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비판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놓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정작 한국은행은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 의원은 가상자산위원회의 회의 개최 현황과 위원 구성을 문제 삼았다. 가상자산위원회는 2024년 11월 출범 당시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이 통과되고 홍콩에서도 관련 법률이 마련되는 동안 국내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가상자산위원회에 금융위와 재정경제부, 법무부,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금융위와 한국은행의 견해 차이를 고려하면 한국은행이 논의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 의원은 “한국은행과 가장 큰 견해의 차이가 있으면 한국은행이 들어가야 한다”며 “한국은행이 들어가지 않은 가상자산위원회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핵심은 발행 주체가 은행인지 여부가 아니라 준비자산의 안전한 보관과 일대일 상환 보장, 감독 체계 마련에 있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이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이 정부 입장인지 묻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관련 방안을 두고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 은행이 발행하면 안전하고 은행 아닌 데가 발행하면 안전하지 않다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 며 “ 객관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