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조1000억달러 부채한도, 중간선거 뒤 협상 복잡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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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의 법정 부채한도가 41조1000억달러(약 5경5197조원)에 이른 가운데, 2026년 중간선거 이후 부채한도 협상이 지출 삭감과 세제 정책을 둘러싼 재정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됐다.CNBC는 14일 재무부가 특별 조치를 모두...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협상이 2026년 중간선거 이후 지출 삭감과 세제 정책을 둘러싼 정치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CNBC는 14일 재무부가 특별 조치를 모두 소진하기 전에 의회가 부채한도 인상이나 유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의회와 대통령이 이미 승인한 지출을 재무부가 차입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를 제한하는 사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수하시 서브라마니엄(Suhas Subramanyam)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은 민주당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부채한도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면 동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하원이나 상원 가운데 한 곳 이상을 장악하면 부채한도 인상을 둘러싼 협상 조건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선거 결과뿐 아니라 법안 처리 시점과 상·하원 의석 구도가 협상력을 좌우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의 중간선거 승리 시 성인 시민에게 5000달러(약 671만5000원)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점도 변수로 거론됐다. 백악관은 9월 10일 이 구상을 발표했지만, 재원과 의회 승인 절차는 제시하지 않았다. CBO는 ‘2026~2036년 예산·경제 전망’에서 부채한도 적용 대상 부채가 2026년 말 39조6000억달러(약 5경3150조원)에서 2036년 말 63조8000억달러(약 8경5663조원)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전망은 부채한도가 필요할 때마다 인상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이후 피치 레이팅스(Fitch Ratings)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낮추면서 반복된 부채한도 정치 대치와 막판 해결이 재정 관리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