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트 증권법 해석 갈려…모포 측 CCI·에이브랩스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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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브랩스·카미노재단·베다테크랩스와 모포 측 인사가 참여한 CCI가 디파이 볼트의 증권법 적용 기준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다. 쟁점은 큐레이터의 운용 재량이 이용자의 자산 통제와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다. 디파이 볼트에 미국 증권법을 적용하는 기준을 두고 에이브랩스·카미노재단·베다테크랩스와 모포 측 인사가 참여한 CCI가 서로 다른 법률 해석을 내놨다. 에이브랩스 (Aave Labs)·카미노재단(Kamino Foundation)·베다테크랩스(Veda Tech Labs)는 10월 2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탈중앙화 대출 프로토콜과 비수탁형 볼트에 관한 법률 분석을 제출했다. 비교 대상인 CCI(Crypto Council for Innovation)의 ‘Under Control’ 보고서는 10월 29일 SEC에 제출됐다.

이번 제출과 보고서는 법률 개정안이나 규제 면제 신청이 아니라 특정 디파이 구조에 기존 증권법을 적용한 업계의 법률 분석이다.

에이브랩스 등은 11월 2일 공개 요약문에서 분석 대상 볼트의 이용자가 자산에 대한 권리와 상환 청구권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세 단체는 투자계약 판단에 쓰이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서 타인의 노력에 따른 수익 기대만 볼 것이 아니라 공동 사업의 존재도 따져야 한다고 봤다. CCI 보고서는 이용자가 변경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는지, 새 조건이 적용되기 전에 자산을 인출할 수 있는지도 판단 요소로 제시했다. CCI는 큐레이터가 시장과 대출 조건을 바꾸고 출금까지 제한할 수 있는 볼트를 증권법 적용 가능성이 큰 사례로 들었다. Peirce) SEC 위원은 7월 22일 개인 성명에서 “증권법 적용 대상인 활동을 온체인으로 옮긴다고 일반적으로 법 적용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FAQ는 이번 볼트 문서들의 증권법 해석을 직접 판단한 내용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