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DOJ·FTC, 경쟁사 협업 지침 개정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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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DOJ와 FTC가 경쟁사 간 협업 지침 개정을 위한 공동 의견수렴에 나섰다. AI 안전 협력을 위한 별도 반독점 면제나 전용 지침은 확정되지 않았다. 미국 법무부(DOJ)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경쟁사 간 협업을 둘러싼 경쟁법 지침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앤트로픽 CEO의 반독점 면제 요구가 나온 가운데, AI 안전 협력을 위한 별도 면제나 전용 지침은 확정되지 않았다. DOJ와 FTC는 2026년 2월 23일 경쟁사 간 협업에 관한 새 지침 마련을 위한 공동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양 기관은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협업 범위와 알고리즘 가격 결정, 정보·데이터 공유, 노동 협력 등 새로운 기술과 사업모델에 관한 지침 수요를 조사했다. 이번 절차는 2024년 12월 철회된 경쟁사 협업 지침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앤드루 퍼거슨(Andrew Ferguson) FTC 위원장은 9월 15일 조지타운대 행사에서 AI 기업들이 규제와 반독점 면제를 동시에 요구하면 “모든 경보음이 울린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과 투자자에 직접 연결되는 가상자산이나 반도체 시장의 변화는 이번 절차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오픈AI와 앤트로픽 등이 AI 안전 기준 마련을 위한 협력을 논의해 왔다 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번 DOJ·FTC 절차가 해당 협력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다. 양 기관의 공식 조치는 현재 경쟁사 협업 지침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에 머물러 있다. 안전을 위한 공조와 경쟁 제한의 경계를 어디에 둘지가 향후 지침 개정 과정의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