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 ＂CFTC 상대로 낸 CME의 소송 기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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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HPC)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상대로 소송을 낸 CME그룹(CME Group)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9일(현지시각) HPC 에 따르면 센터는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에 법정조언자 의견서(amicus brief)를 제출하고 CME가 CFT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CFTC가 미국 규제 거래소에서 가상자산(디지털자산) 무기한 선물 거래를 허용하면서 시작됐다. HPC에 따르면 CFTC는 지난 5월 미국 예측시장 거래소 칼시(Kalshi)가 BTC(비트코인) 가격을 기초로 한 무기한 선물을 상장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다른 미국 파생상품 거래소도 디지털자산을 기초로 한 비슷한 무기한 선물을 별도의 사전 승인 없이 상장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다만 무기한 선물은 매수와 매도 포지션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일정한 주기로 주고받는 '펀딩비(funding rate)'를 이용해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조정한다.

HPC는 무기한 선물 역시 일반 선물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계약 조건에 따라 거래되고 중앙 주문장과 증거금, 등록된 청산기관 등을 이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먼저 CME가 CFTC 결정으로 어떤 구체적인 피해를 입었는지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경쟁 거래소가 새로운 상품을 내놓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CME의 요구는 이런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으로 CFTC가 하이퍼리퀴드처럼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와 청산, 결제가 이뤄지는 온체인 시장을 미국 규제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려 할 때 기존 금융회사가 비슷한 논리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HPC는 "CFTC가 새로운 상품을 승인할 때마다 기존 사업자의 소송이 이어진다면 미국 선물시장의 혁신 속도가 크게 느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견서 작성에는 전 미국 연방 송무차관 엘리자베스 프리로거(Elizabeth Prelogar)가 소속된 법무법인 쿨리(Cooley LLP)가 참여했다.이번 소송은 CFTC가 미국 규제 거래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HPC)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상대로 소송을 낸 CME그룹(CME Group)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9일(현지시각) HPC에 따르면 센터는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에 법정조언자 의견서(amicus brief)를 제출하고 CME가 CFT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