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래소 대표들 만나 가상자산 과세 간담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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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거래소 대표들을 만나 과세 관련 간담회를 연다.17일 디지털자산 업계에 따르면, 재경부는 19일 오전 비공개로 거래소 대표들을 만 17일 디지털자산 업계에 따르면, 재경부는 19일 오전 비공개로 거래소 대표들을 만나 과세 관련 간담회를 연다. 국회에선 야당이 과세 폐지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국정감사에서 공세가 이어지면서 유예 압박을 높여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과세 폐지, 2년 유예 , 3년 유예 등 여러 반대 법안을 발의했고, "과세는 시기상조"라는 기조를 당론으로 정해 반발하고 있다. 특히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이월공제 불가,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여러 야당 의원들이 과세 반대 관련 질의를 쏟아냈다. 박민규 의원 등 14인은 이날 디지털자산 과세를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시행 후 2년 뒤에 시행하자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내 디지털자산 과세를 위한 제도적 준비 상황과 세계 최대 디지털자산시장인 미국의 CARF 참여 시기가 2029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요 해외 거래정보의 확보가 가능해지는 시점에 맞추어 과세 시행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유예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태호 의원 도 13일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자산 과세는 제도 도입이 되고 나서 세 번 유예가 됐기 때문에 과세를 해야 하는 당위성은 분명히 존재한다"며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간담회를 연 것이라 주목된다. 디지털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기본공제 250만원, 세율 20%(지방세 포함시 22%)를 적용해 시행하는 걸로 예정돼 있다. 최종 결정은 11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거래소 대표들을 만나 과세 관련 간담회를 연다.17일 디지털자산 업계에 따르면, 재경부는 19일 오전 비공개로 거래소 대표들을 만나 과세 관련 간담회를 연다.

정부에서는 권대영 1차관 등 관계자들이, 업계에서는 거래소 대표들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회에선 야당이 과세 폐지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국정감사에서 공세가 이어지면서 유예 압박을 높여가고 있다.국민의힘은 과세 폐지, 2년 유예, 3년 유예 등 여러 반대 법안을 발의했고, "과세는 시기상조"라는 기조를 재정경제부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거래소 대표들을 만나 과세 관련 간담회를 연다.17일 디지털자산 업계에 따르면, 재경부는 19일 오전 비공개로 거래소 대표들을 만나 과세 관련 간담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