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위원 2명만 남았다…디지털자산 신규 규제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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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가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해 위원 공석이 많은 상황에서도 소수 위원으로 디지털자산 관련 규칙을 제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가 위원회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하면서 소수 위원만으로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관련 규칙을 제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의회의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 주요 규제 결정이 사실상 3명의 위원에게 집중되는 상황이다. 코인텔레그래프는 13일(현지시각) SEC가 최근 시행한 의결정족수 규정 변경으로 위원 공석이 많은 상황에서도 규칙 제정 절차를 진행하기 쉬워졌다고 보도했다. 현재 SEC에는 폴 앳킨스 위원장과 마크 우예다 위원 2명만 남아 있다. 두 기관을 합쳐 현재 주요 규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은 3명이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위원이 2명만 남은 상황에서 특정 안건에 대한 제척 등으로 1명만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정족수가 성립할 수 있다.

SEC와 CFTC는 의회의 포괄적인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기존 법적 권한을 활용한 규제 정비에 나서고 있다. 셀리그 위원장은 기존 법률상 권한을 활용해 디지털자산 규제 문제를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앳킨스 위원장 역시 지난 2일 디지털자산 관련 추가 규제안이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반면 우예다 위원은 기고문을 통해 이번 개정이 위원 대부분이 특정 사안에서 제척되는 경우에도 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위원회가 소수 인사에게 규제 권한을 몰아주기 위해 규정을 서둘러 변경했다는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