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사이버캡, 결국 美 정부 조사받는다…'핸들·브레이크 페달' 없는 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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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유승아 인턴기자] 테슬라의 무인 로보택시 '사이버캡'이 일반 승객을 태우기 시작한 직후 미국 연방정부의 안전기준 조사 대상에 올랐다.5일(현지시간) IT매체 아스테크니카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테슬라가 사이버캡이 현행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근거와 절차를 점검하는 '감사 질의'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최대 1000대의 사이버캡에 대한 자체 인증 과정과 관련 기술 자료다.사이버캡은 핸들과 브레이크 페달이 없는 2인승 차량이다. 5일(현지시간) IT매체 아스테크니카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테슬라가 사이버캡이 현행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근거와 절차를 점검하는 '감사 질의'에 착수했다. 앞서 테슬라는 텍사스주 오스틴 도심에서 수백명의 팬을 대상으로 무인 사이버캡 탑승 행사를 열었으며, 이후 일반 승객을 대상으로 운행을 시작했다.

현재 텍사스주 데이터베이스에는 사이버캡 45대가 테슬라 차량군으로 등록돼 있다.

현행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은 운전자가 직접 차량을 조작하는 것을 전제로 핸들, 브레이크 페달 등 수동 조작 장치를 요구한다. NHTSA는 자율주행차의 도입을 쉽게 하기 위해 브레이크 페달, 와이퍼, 백미러 등 운전자 없는 차량에 필요성이 낮은 장비와 관련된 8개 기준을 손질하고 있지만, 아직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기존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아마존 자회사 죽스는 핸들과 수동 조작 장치가 없는 로보택시에 대해 미국 정부의 첫 연방 예외 승인을 받았으며, 올해 운행 대수는 2500대로 제한됐다. 조너선 모리슨(Jonathan Morrison) NHTSA 국장은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개발과 배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연방 규제기관으로서 모든 법률이 준수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볼보그룹 북미는 리콜 절차에 대한 조사 이후 2023년 1억3000만달러(약 1740억원)의 벌금을 납부하고 3년간 제3자 감독을 받기로 했다.

앤 칼슨(Ann Carlson) 전 NHTSA 대행 국장이자 UCLA 환경법 교수는 이번 조사가 NHTSA가 테슬라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죽스 사례를 통해 당국이 자율주행차 개발사에 예외 승인 절차를 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테슬라가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