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지털자산 시장 운명 가를 ‘60표’…클래리티법 15일 상원 첫 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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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체계를 정할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Act)이 15일(현지시각) 상원 첫 본회의 관문에 오른다. [블록미디어 양원모 기자]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지형을 다시 짤 ‘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Act·클래리티법)’이 15일(현지시각) 상원의 첫 본회의 관문에 오른다. 해당 법은 증권거래위원회(SEC) ,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 관할권을 법률로 정리하는 법안으로 미국 디지털자산 산업의 제도권 편입을 좌우할 핵심 입법으로 꼽힌다. 상원은 클래리티법 H.R.3633의 본격적 심의를 위한 토론종결 여부를 표결한다. AP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 루벤 가예고 민주당 상원의원이 마련한 강화된 디지털자산 윤리 규정의 상당 부분을 수용했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은행위원회 디지털자산소위원장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 약 80%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클래리티법의 핵심은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지도’를 만드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하나의 디지털자산을 놓고 증권인지 상품인지부터 어느 규제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지까지 불확실성이 이어졌다. 15일 토론종결안이 60표를 확보하면 클래리티법은 본회의 심의와 수정안 처리 및 최종 표결을 향하게 된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보상과 은행권 예금 유출 우려, 불법금융 규제, 일부 디파이 조항 등은 여전히 변수다. 반대로 60표 확보에 실패하면 연내 입법 가능성에는 상당한 부담이 생긴다. SEC, CFTC의 자체 규제는 계속되겠지만 의회가 법률로 관할권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