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흔드는 노동소득 과세…비트코인에도 부유세 압력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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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 카터는 AI가 노동소득 비중을 낮추면 정부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자본 과세를 강화하려 하겠지만, 자본 이동성과 고령화로 재정 부담 해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AI가 노동보다 자본의 몫을 키우면서 비트코인에도 미실현 이익 과세와 부유세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0월 27일(현지시간) 나탈리 브루넬 인터뷰에서 닉 카터 캐슬아일랜드벤처스 파트너는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상태에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서구에서 일반화하면 비트코인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AI가 사실상 이런 변화를 강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10년 안에 대응해야 할 문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카터는 미국 경제의 소득 배분을 노동 약 70%, 자본 약 30%로 설명하면서 정부 재원도 노동에 대한 과세에 크게 의존한다고 짚었다.

AI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줄어 노동의 소득 비중이 70%에서 60%로 내려간다면 정부가 노동 대신 자본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려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판단의 사례로는 캘리포니아의 억만장자 대상 5% 부유세 구상을 들었다. 카터는 스탠퍼드 소속 경제학자 두 명의 논문을 인용해 세금이 통과되기 전부터 억만장자 과세 기반의 최소 약 35%가 짧은 기간에 캘리포니아를 떠났다고 설명했다. 세금 지지자들은 약 1000억 달러의 일회성 수입을 기대했지만, 이주한 부유층이 앞으로 낼 소득세 등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주 재정에 미치는 순효과가 오히려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라고 전했다. 카터는 젊은 층이 주로 노동을 제공하는 반면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자본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AI가 자본 소유자의 협상력을 높이면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터는 "복지국가의 일부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연금 수급 연령 상향이나 이민 정책의 큰 변화 등을 가능한 대응으로 거론했다.

AI가 생산성을 높여 정부 재정을 개선할 수 있다는 반론은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늘어난 재원 이상으로 지출할 가능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