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유예 놓고 당정 ‘결론 보류’ …해외거래소 형평성·전산 준비 쟁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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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정부는 디지털자산 과세의 유예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협의를 진행했으나 유예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과세 원칙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해외 거래소 와의 과세 형평성, 달라진 시장 환경을 반영한 세제 정비, 전산 인프라 구축 등 해결해야 할 쟁점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28일 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디지털자산 과세 추가 유예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유예를 주장하는 측은 과세 시행에 앞서 국내외 거래소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동일한 투자 수익을 거두더라도 거래 경로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현물거래에는 세금을 부과하면서 해외 파생상품 거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투자자 간 형평성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준비 중인 과세 관련 고시 발표 시점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거래소들은 과세 기준이 확정되더라도 이를 전산 시스템에 반영하고 검증할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거래소 관계자는 “과세 세부 기준과 고시가 확정되더라도 이를 시스템에 반영하고 오류를 점검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투자자의 거래 내역 및 취득가액 산정 자료를 국세청에 정확히 제출하기 위한 전산망 구축과 다중 검증 작업에 충분한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과세 준비 상황과 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 최종 유예 여부와 기간은 오는 11 월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