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금융사·가상자산사업자, 인가·업무 범위 명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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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산업의 성장을 위해 기존 금융회사와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어떤 인가 아래 어느 범위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해 국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산업의 성장을 위해 기존 금융회사와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어떤 인가 아래 어느 범위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금융 혁신 사례와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규제의 불명확성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지털자산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상장과 공시 등 규제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이 보다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자산 ETF 투자설명서 작성 방식과 위험 요인 공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사업자가 따라야 할 기준을 보다 분명하게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이용자가 직접 최종 거래 결정을 내리고 개인키도 스스로 보관한다면 단순 기술 제공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특정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거래를 결정하거나 특정 상품 이용을 유도한다면 규제 대상 금융서비스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스가 공개돼 있고 특정 주체에게 권한이 집중되지 않으며 운영이 자동화돼 있다면 탈중앙화된 서비스로 볼 수 있지만, 특정 주체가 규칙을 변경하거나 전체 서비스를 통제할 수 있다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별 상품과 서비스를 하나하나 이해하는 것보다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그리고 각국의 규제가 이에 어떻게 대응하면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전체적인 흐름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 금융회사가 만든 토큰화 상품이 디파이 플랫폼의 유동성과 연결되고, 자격을 갖춘 투자자들이 온체인에서 24시간 거래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디지털자산 ETF와 관련해 업계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규제 기준을 구체화해 왔습니다. 기존 금융규제가 토큰화된 자산의 특성에 맞지 않는 경우 어떤 규정을 적용하고 어떤 부분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디지털자산 ETF의 투자설명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위험 요인은 어떻게 공시해야 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사업자가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산업의 성장을 위해 기존 금융회사와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어떤 인가 아래 어느 범위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10일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금융 혁신 사례와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규제의 불명확성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전통 금융과 디지털자산의 결합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