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가부채 40조달러…베이비붐 책임론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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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총국가부채가 2026년 8월 18일 사상 처음 40조달러를 넘어섰다. 부채 증가를 베이비붐 세대의 단일 책임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공식 분석은 정책 조합과... 부채 증가를 베이비붐 세대의 단일 책임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공식 분석은 정책 조합과 복지지출 구조에 초점을 맞춘다.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19일 미국 재무부 일일 부채 자료를 바탕으로 총국가부채가 40조달러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미국 부채는 2026년 3월 39조달러를 넘어선 뒤 약 5개월 만에 1조달러 늘었다. 포천(Fortune)은 대통령직과 의회, 기업 경영진에서 장기간 영향력을 행사한 베이비붐 세대의 정치적 선택을 부채 증가와 연결했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 예산모형(PWBM)은 2025 회계연도 연방지출 중 연령을 배분할 수 있는 4조4000억달러(약 5900조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에 61.9%가 배분된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연방지출 기준으로는 2조7086억달러(약 3632조원), 38.6%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2025년 제정된 예산조정법이 2026~2035년 누적 재정적자를 4조7000억달러(약 6303조원) 늘릴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전망에서 공공보유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2026년 101%에서 2036년 120%로 상승할 것으로 제시됐다. AP는 40조달러 돌파 직후 비트코인과 금 가격이 상승했지만, 국채 바이백 확대와 백악관의 가상자산 정책 행보 등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했다고 보도했다. 앞으로는 총국가부채와 공공보유부채를 구분하면서 사회보장·메디케어 지출과 국채 이자비용이 재정 전망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