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조세소위 "가상자산 손실이월공제, 투기적 성격 강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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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투자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 제도를 도입할 경우 투기적 성격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11일 국회 재경위 '2026년도 정기회 조세소위원회 심사자료'를 보면, 재경위는 디지털자산 결손금 이월공제 허용과 관련해 투기적 성격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재경위는 과거 금융투자소득세에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허용한 배경에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유인을 확대해 모험자본을 육성하려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디지털자산 시장은 국내 주식시장과 달리 정책적 부양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해당 과세방식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디지털자산에 이월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양도차손을 같은 과세기간 안에서만 통산하고 이월공제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디지털자산에만 이월공제를 인정할 경우 해외주식과 비상장주식, 부동산 등 다른 자산 투자자와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경위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높은 가격변동성에 따른 세입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지적했다. 하락기에 발생한 대규모 결손금이 상승기의 소득과 상쇄되면 세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연도별 세입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실 발생 이후 연도의 이익에만 과세할 경우 여러 해에 걸친 누적 소득이 없거나 적은 투자자에게도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다. 현재 국회에는 디지털자산 투자 결손금을 3년 또는 5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객관적인 거래자료에 근거한 결손금을 5년간 이월공제하는 방안을,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고·결정·경정 등으로 확정된 결손금을 3년간 이월공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다른 자산 투자자와의 과세형평성 문제와 세입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지적했다.11일 국회 재경위 '2026년도 정기회 조세소위원회 심사자료'를 보면, 재경위는 디지털자산 결손금 이월공제 허용과 관련해 투기적 성격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재경위는 과거 금융투자소득세에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허용한 배경에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유인을 확대해 모험자본을 육성하려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투자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 제도를 도입할 경우 투기적 성격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