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종목 무기한 계약, CFTC 승인 놓고 법적 분류 공방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Better Markets는 10일 단일 종목 무기한 계약을 증권기반 스왑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 미국 단일 종목 무기한 계약의 법적 분류를 놓고 투자자 보호와 감독 권한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 Better Markets는 11월 10일 해당 계약을 증권기반 스왑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본문
Better Markets는 10일 단일 종목 무기한 계약을 증권기반 스왑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미국 단일 종목 무기한 계약의 법적 분류를 놓고 투자자 보호와 감독 권한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Better Markets는 11월 10일 해당 계약을 증권기반 스왑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Capital Markets Alliance Association(CMAA)의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을 지지했다. CMAA는 단일 종목 무기한 계약을 증권선물로 취급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단일 종목 무기한 계약은 개별 주식의 가격 움직임에 연동되는 파생상품이다. Better Markets는 선물 계약이라면 미래 인도 시점이 있어야 하지만 이 상품에는 만기와 주식 인도가 없으므로 스왑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etter Markets는 증권기반 스왑으로 분류하면 등록서류의 허위 기재에 대한 책임과 등록 없이 판매된 계약을 취소할 권리도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CFTC 위원장은 11월 3일 성명에서 해당 상품이 CFTC 규정 40.3에 따라 증권선물 상품으로 승인 간주됐다고 밝혔다. 성명은 상품선물현대화법과 연방 증권법에 따른 CFTC·SEC의 규제 체계가 모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코인베이스와 칼시(Kalshi), 페이워드(Payward), DRW홀딩스(DRW Holdings), 점프트레이딩(Jump Trading), 패러다임(Paradigm Operations) 등 6개 기업은 11월 9일 법원 의견서를 내고 CFTC를 지지했다. 다만 법원은 해당 계약이 증권선물의 정의에 맞지 않고 스왑에 해당할 수 있다는 CMAA의 주장이 본안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비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