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서 막힌 '통합교섭'…네이버 노조, 재심 신청에 갈등 장기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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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네이버 노사가 본사와 계열사가 단일한 협상 테이블에서 교섭하는 '통합교섭'을 둘러싼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독립 법인인 계열사의 근로조건에 본사가 개입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사실상 사측에 판정승을 내렸다.다만 노조 측은 상급 기관인 중 다만 노조 측은…
- 25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지노위는 최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가 제기한 '통합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기각했다.
- 네이버 본사가 계열사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본문
네이버 노사가 본사와 계열사가 단일한 협상 테이블에서 교섭하는 '통합교섭'을 둘러싼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독립 법인인 계열사의 근로조건에 본사가 개입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사실상 사측에 판정승을 내렸다.다만 노조 측은 상급 기관인 중 다만 노조 측은 상급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즉각 재심을 청구하며 맞대응을 예고한 만큼 통합교섭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지노위는 최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가 제기한 '통합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기각했다. 네이버 본사가 계열사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네이버 노사는 그간 계열사별로 독립적으로 임금과 근로조건 등을 교섭해왔다.
다만 노조는 올해 8월 '2026년 통합교섭 킥오프'를 열고 전사 통합 경영 프로세스 개선, 근무 환경 개선, 복지 지원 등 5대 핵심 요구사항을 담은 통합교섭안을 본사에 공식 발송했다.
또 이달 21일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차한 네이버 1784 사옥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사측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당시 집회에는 네이버 본사 및 계열사 조합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반면 네이버 사측은 각 계열사가 독립적인 법인으로 운영되는 만큼 본사가 소속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지위에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이유로 계열사 통합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본사에 해당 교섭 의무가 있다는 노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양측이 대립 중인 가운데 이번 지노위의 판단으로 노조 측의 통합교섭 추진에는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 다만 노조가 이번 결정에 불복해 재심 신청을 예고하면서 갈등 장기화 국면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적으로 판정 결과 통지서는 지노위 판단일 기준 30일 이내에 전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