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헬로 채널 종료에 PP·SO 공방…절차 무력화vs사용료 인하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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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헬로비전의 CJ ENM 4개 채널 송출 종료 결정을 둘러싸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단체가 맞붙었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가 채널 종료와 정부의 약관 변경 신고 수리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협의회가 이를 반박했다.SO협의회는 1 SO협의회는 10일 입장문에서 "최근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가 성명서를 통해 특정 유료방송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까지 폄훼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갈등은 CJ ENM과 LG헬로비전의 tvN 등 12개 채널 공급계약이 2023년 말 만료된 뒤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시작됐다. LG헬로비전은 가입자·방송매출 감소와 시청률 하락을 이유로 케이블TV방송협회의 '콘텐츠 사용료 공정 배분 산정기준안'에 따라 지급액을 줄였다.

LG헬로비전은 10월26일 tvN SHOW·tvN 스포츠·투니버스·중화TV 4개 채널 방송을 종료한다고 공지했고 방미통위는 같은 날 약관 변경 신고를 수리했다. 협회는 신고 수리가 일방적 채널 종료를 사실상 용인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LG헬로비전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널 변경 절차를 준수하고 방미통위는 이번 약관 변경 신고 수리와 채널 종료 결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방미통위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일방적인 채널 종료와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SO협의회는 "이번 채널 종료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유료방송의 시장가치 하락을 외면하고 과거 수준의 사용료만을 고집해 온 일부 PP사업자에 있다"고 반박했다.

한 채널의 경우 2023~2025년 시청률이 20%, 유료방송 가입자가 6.3% 줄었지만 해당 채널군은 시청점유율 21.8%에 비해 일반채널군 프로그램 사용료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CJ ENM이 단계적 인하와 채널 조정 제안, 정부 중재와 공식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은 채 사용료 전액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의 신고 수리에 대해서는 "정부 가이드라인은 특정 PP의 채널 송출이나 기존 수익을 영구적으로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가 채널 종료와 정부의 약관 변경 신고 수리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협의회가 이를 반박했다.SO협의회는 10일 입장문에서 "최근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가 성명서를 통해 특정 유료방송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까지 폄훼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갈등은 CJ ENM과 LG헬로비전의 LG헬로비전의 CJ ENM 4개 채널 송출 종료 결정을 둘러싸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단체가 맞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