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짜 코인' 투자사기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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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실존하지 않는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을 이용한 5억원 규모 투자사기 사건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자금세탁책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법원이 실존하지 않는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을 이용한 5억원 규모 투자사기 사건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자금세탁책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한 게 아닌 사건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판)는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특별법 위반,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A씨의 범죄 가운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죄의 형과 범정이 가장 무겁다고 판단, 이 죄에서 정한 형을 기준으로 경합범 가중을 했다.

재판부가 적용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1호는 디지털자산의 매매 등과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씨가 가담한 투자사기 조직은 허위 디지털자산 투자사이트를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비상장 코인을 저렴하게 매수하면 상장 이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였다. A씨와 조직원들은 2024년 12월 31일~2025년 2월 20일 피해자 14명으로부터 76회에 걸쳐 총 5억108만9222원을 편취했다. A씨는 상품권 매매업 사업자를 등록한 뒤 자신의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받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자금세탁책 역할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죄수익 은닉 혐의는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디지털자산 투자사기 수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고 범죄수익금 세탁 업무를 분담해 범행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14명에게 5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A씨가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A씨가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실존하지 않는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을 이용한 5억원 규모 투자사기 사건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자금세탁책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한 게 아닌 사건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판)는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특별법 위반,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