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통일부, 실적 ‘제로’ 조직 예산 1억서 71억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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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0명 별도 심사 없이 위촉 운영규정·교육 뒤늦게 마련 내년 활동지원액 1억→71억 올 하반기 6000명 추가 임명 통일부가 평화통일민주교육위원을 기존 1000명에서 최대 1만5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운영규정과 교육·성과관리 체계 마련 전에 3940명을 별도 선발심사 없이 우선 위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된 활동 실적은 현재까지 0건이지만 위원 역량 강화·활동 지원 예산은 올해 1억원에서 내년 71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6월 1일 제25기 평화통일민주교육위원 3940명을 위촉했지만, 기존 서면 심사를 생략한 것으로 파악됐다. 평화통일민주교육위원은 통일부 장관이 초·중·고 교원 등을 대상으로 위촉하는 2년 임기의 무보수 명예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 활동을 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행사에서 “1만여명의 위원이 초·중·고 학생들에게 적어도 1년에 1시간 평화 동반자”가 돼달라며 교원들의 참여를 독려한 바 있다. 통일부는 운영규정과 위원별 활동실적 보고·성과평가, 부정·허위 활동 방지 기준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의원실이 3940명의 활동 현황을 요구하자 통일부는 “평화통일민주교육위원이 보고한 활동 실적은 현재까지 없다”고 답했다. 당초 제25기 위촉 목표는 최대 1만5000명으로, 국내 1만3000명과 해외 2000명을 위촉한다는 구상이다. 안 의원은 “기존 1000명 규모의 제도를 최대 1만5000명까지 확대하려 했다면 사람부터 뽑을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교육·평가할 것인지부터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며 “3940명을 먼저 위촉한 뒤 운영규정과 교육·성과평가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보은성 위촉이자 사조직 만들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된 활동실적은 0건인데 추가로 수천명을 더 위촉하고, 내년 역량강화·활동지원 예산은 1억원에서 71억원으로 늘리면서 정작 확대 필요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연구자료도 없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이들 위원의 활동 실적은 0건이며, 내년의 위원 역량 강화 및 활동 지원 예산이 1억원에서 71억원으로 급증할 예정이다. 안철수 의원은 위촉 후 운영체계와 평가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하며, 이번 행위가 보은성 위촉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