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디지털자산 과세 당론 확정 전 고시 보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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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과세에 관한 당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정부에 세부 기준 고시 발표를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과세 유예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행법상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에 관한 당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정부에 세부 과세 기준 고시 발표를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30일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표와 업계 관계자 간담회에서 “정부가 10월 말까지 과세 관련 고시안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으나, 며칠 전 당정협의에서 과세에 대한 당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고시 발표를 미루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블록미디어는 전했다. 다만 고시 발표 보류나 과세 유예가 확정됐다고 밝힌 것은 아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28일 당정협의에서 과세 유예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 이번 고시 보류 요청은 과세 시행 시점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당정협의에서 과세 인프라 부족과 납세자 혼란 가능성을 짚었다. 고시 발표를 미뤄 달라는 요청만으로 과세 시행일이 바뀌지는 않는다. 민주당은 30일 간담회에서도 추가 유예 여부에 관한 공식 입장을 정하지 않았으며, 권 의장은 참석자 의견을 바탕으로 당의 입장을 조속히 정하겠다고 말했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정부에 세부 과세 기준을 담은 고시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30일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표 및 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가 10월 말까지 과세 관련 고시안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으나, 며칠 전 당정협의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