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신용·미수거래 유도…금감원 “증권사 배만 불리는 영업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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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증권사 소집해 간담회 거점점포서 과당매매·신용정보 무단조회 적발 내부통제 강화 주문 하고 준법감시부서 ‘레드팀’ 역할 강조 금융감독원이 과도한 신용·미수거래 유도와 수수료·비용 전가 등 증권사의 영업행태를 지적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증권사 21곳의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투자자 중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증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주요 검사·점검 결과와 금융상품 출시 단계별 관리조치 점검 결과를 공유했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최근 증권사들이 자본시장 발전과 더불어 큰 외형적 성장을 이룬 만큼 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도 커졌다”며 “더 이상 보여주기식의 투자자 보호로는 국민들의 달라진 눈높이와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도한 신용·미수거래 유도와 수수료·비용 전가 등을 두고 “증권사 배만 불리는 영업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금감원이 주요 증권사 거점점포를 대상으로 영업실태 검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점포에서는 위법 과당매매와 불법 임의·일임매매, 고객 신용정보 무단조회 등의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고위험 금융상품의 설계·제조 과정에서도 사전 예방적 투자자 보호 절차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서 부원장보는 “상품 기획·심의 단계에서부터 준법감시부서가 회사 내 ‘레드팀’으로서 통제·관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3곳과 자산운용사 2곳 등 5개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에 따른 금융상품 출시 단계별 관리조치도 점검했다. 금감원은 해외투자 관련 KPI에 투자자보호 지표를 반영하고 투자광고, 현지 브로커 선정·관리, 외화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절차 등도 재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재완 부원장보는 증권사들이 책임 있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하며, 보여주기식의 투자자 보호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고위험 금융상품의 설계 과정에서 예방적 투자자 보호 절차가 미흡하다고 평가하며, 기업 내부에서 준법 감독의 역할 강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