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예측시장 신청 0건…폴리마켓 차단 요청은 ACMA의 별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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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는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에 예측시장 운영 허가 신청이 없고 향후 신청에는 높은 심사 문턱이 적용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폴리마켓 차단 요청은 호주 통신미디어청(ACMA)의 온라인 도박법 집행이며, 소매 고객 대상 바이너리 옵션 발행·배포 금지는 2031년까지다. 블룸버그는 29일 열린 상원 예산심의 청문회에서 세라 코트(Sarah Court) ASIC 의장이 예측시장 운영자의 허가 신청이 아직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으며, 향후 신청도 높은 심사 문턱을 거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ASIC은 8월 3일 공개한 소비자 안내에서 호주 금융시장으로 허가받은 예측시장 운영자가 없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 전해진 신청 현황은 허가 상태와 별도로 접수 건수를 가리킨다. ASIC은 무허가 해외 플랫폼 이용자가 호주 금융서비스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나 고객 자금 보호를 이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다만 예측시장 계약이 바이너리 옵션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다는 안내만으로 모든 예측시장 계약이 금지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폴리마켓(Polymarket) 사이트 차단 요청은 ASIC의 바이너리 옵션 조치와 별개다. ACMA는 2025년 7월 2일 운영사에 정식 경고를 보냈고, 같은 해 8월 13일에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라이터 코드에서 USDC 전액 담보 예측시장 기능 개발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 가 나왔지만, 실제 시장 개설이나 공식 출시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유럽증권시장청(ESMA)도 이벤트 계약이 금융상품으로 분류되면 파생상품이자 바이너리 옵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FEX Global 그룹 총괄 대니얼 크레넌(Daniel Crennan)은 지난 8월 ABC 인터뷰에서 “호주에서 허가받은 규제 시장과 예측시장이 생기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