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주요 국경 간 가상자산업체 ESMA 직접 감독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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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EU 이사회가 ‘가장 중요한’ 국경 간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를 ESMA 직접 감독 대상으로 삼는 협상안에 합의했다.
- EU 이사회가 ‘가장 중요한’ 국경 간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를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의 직접 감독 대상으로 삼는 협상안에 합의했다.
- 카를로 콤포르티(Carlo Comporti)는 11월 1일 ESMA 의장으로 취임하지만, 인사와 감독권 개편은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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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가 ‘가장 중요한’ 국경 간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를 ESMA 직접 감독 대상으로 삼는 협상안에 합의했다. EU 이사회가 ‘가장 중요한’ 국경 간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를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의 직접 감독 대상으로 삼는 협상안에 합의했다. 카를로 콤포르티(Carlo Comporti)는 11월 1일 ESMA 의장으로 취임하지만, 인사와 감독권 개편은 별개다. 그는 이탈리아 금융시장 규제기관인 CONSOB 위원으로 재직했고, ESMA 감독위원회와 관리이사회 위원, 디지털금융 상임위원회 의장을 맡았다. ESMA는 콤포르티가 2008년부터 유럽증권규제위원회(CESR)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CESR에서 ESMA로 전환하는 과정에도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Promontory Italy 최고경영자(CEO)와 Promontory Europe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지냈다.
이사회 협상안은 국경을 넘나드는 주요 거래소와 중앙예탁기관(CSD), 중앙청산소(CCP)의 감독을 각국 당국에서 ESMA로 옮기는 방안을 담았다. CASP는 전체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국경 간 사업자만 직접 감독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모든 CASP 직접 감독안보다 범위가 좁다. EU 이사회는 10월 9일 발표에서 주요 사업자에 감독을 집중해 국가별 규제 차이를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U 이사회가 주요 국경 간 가상자산업체의 직접 감독안에 합의한 내용 은 이후 입법 절차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직접 감독 대상과 권한 이전 시점은 유럽의회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