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스테이블코인 지급수단으로 규율" 외국환거래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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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 등으로 규율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올해 추진한다.22일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자료를 보면, 한은은 2025년도 국정감사 22일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자료를 보면, 한은은 2025년도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서 "정부와 함께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의 국경간 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외환전산망 보고 등 가상자산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준비하는 한편,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 등으로 규율하기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금년 중 정부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한은에 요구한 '결제 인프라 글로벌화 및 가상자산 규제 체계 마련'에 대한 조치계획이다.

국회는 당시 거액결제시스템 운영 시간을 오후 8시로 연장하는 등 인프라를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디지털자산거래소 진입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한은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지급결제와 국경간 이동이 가능한 디지털자산의 특성과 믹서 등 익명성 강화 기술, 개인지갑에 대한 글로벌 규제 공백 등으로 불법거래가 용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규제 우회 거래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은은 "정부의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이 진행되는 중에 한시적인 입법 공백 상태를 이용한 규제 우회 거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