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루 양 “AI 킬 스위치 필요”…관련 법안 발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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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루 양 노블 모바일 설립자가 고성능 AI 모델에 법적 책임과 출시 전 대기기간, 비상 정지 기능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앤드루 양 노블 모바일 설립자가 고성능 인공지능(AI) 모델에 법적 책임과 출시 전 대기기간을 적용하고, 위험 상황에서 작동을 멈출 수 있는 '킬 스위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앤드루 양(Andrew Yang) 노블 모바일 설립자는 17일 공개된 디크립트 인터뷰에서 "두려움은 현실이고, 우려도 현실이며, 필요한 조치도 현실"이라며 미국 의회의 규제를 촉구했다. 그는 AI 기업이 중국과 경쟁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양은 CNN 인터뷰에서도 AI 기업의 자율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전력망과 금융 시스템, 국가안보를 겨냥한 악용 가능성에 대응하려면 외부 규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테드 리우(Ted Lieu) 하원의원과 네이선얼 모런(Nathaniel Moran) 하원의원은 7월 23일 AI 킬 스위치 법안(AI Kill Switch Act)을 발의했다. 법안 H.R.9917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고성능 AI 개발사가 모델을 제한·중단·종료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H.R.9917은 현재 하원 국토안보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단계다. AI 모델이 여러 서버와 자율형 에이전트에 분산돼 작동할 경우 모든 시스템을 동시에 멈추기 어렵고, 정부가 긴급 조치를 발동할 기준도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CNN 인터뷰에서는 영국 정부가 유사한 발상을 거부했고, AI 모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는 위험을 충분히 막기 어렵다는 의견도 소개됐다. 이번 논의는 앤드루 양이 AI 기업에 킬 스위치와 책임 규정을 요구한 본지 앞선 보도 의 연장선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