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부채한도 도달 추정…민주당 양원 장악, 협상 지렛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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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차기 부채한도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책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관별 한도 도달 시점은 2027년, 지급 여력 소진 시점은 2028년 2월까지 다르게 추정됐다. 차기 부채한도 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에게 정책 양보를 요구할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CBO)은 2026년 2월 예산 전망에서 현행 법률을 전제로 2027년 중 부채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이 전망에는 의회가 필요할 때 한도를 높인다는 가정이 들어 있다. 초당파정책센터(Bipartisan Policy Center·BPC)는 2026년 6월 4일 분석에서 한도 도달 시점을 2027년 늦겨울부터 한여름 사이로 추정했다. CBO가 제시한 2027년 전망보다 구체적인 기간 범위를 제시한 셈이다.

미국 납세자연합(National Taxpayers Union·NTU)은 2026년 8월 20일 보고서에서 한도 도달 시점을 2027년 5월, X-date를 2028년 2월로 제시했다. CBO의 2027년 전망을 지급 중단 날짜로 해석할 수 없는 이유다. 선거 직후의 상승만으로 앞으로의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시장 반응을 단정할 수는 없다. 블랙록 투자연구소(BlackRock Investment Institute)는 4일 공개한 ‘2026년 미국 중간선거’ 보고서에서 정책 교착 자체가 위험자산에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부채한도 대치는 시장 변동성의 더 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현 의회가 새 의회 출범 전에 부채한도 문제를 처리할 가능성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