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500만달러 이더리움 탈취 MIT 형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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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미국 법원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12초 만에 2500만달러 상당의 디지털자산을 탈취한 혐의의 MIT 출신 형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법원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12초 만에 2500만달러 상당의 디지털자산 (가상자산)을 탈취한 혐의로 기소된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출신 형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검찰이 소프트웨어 취약점 악용 과정에서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허위 진술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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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12초 만에 2500만달러 상당의 디지털자산을 탈취한 혐의의 MIT 출신 형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법원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12초 만에 2500만달러 상당의 디지털자산 (가상자산)을 탈취한 혐의로 기소된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출신 형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소프트웨어 취약점 악용 과정에서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허위 진술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로이터는 16일(현지시각)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시카 클라크 판사가 안톤 페레르부에노와 제임스 페레르부에노 형제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두 형제가 2023년 4월 이더리움 거래 검증 절차를 조작해 다른 거래자들의 디지털자산 2500만달러를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더리움 검증인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인 MEV-Boost의 취약점을 이용해 자동매매 봇을 유인하고 거래 순서를 조작하는 수법을 계획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쟁점이 형제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았는지가 아니라, 제출된 증거로 통신사기죄와 관련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가 된 거래에는 허위 진술이 없었으며, 해당 행위가 금지된 규제시장에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형제의 거래 전략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판결 직후 형제 측 변호인단은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검찰도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블록체인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이용한 행위라도 사기죄를 적용하려면 법률상 구성요건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