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MARKET
시장 시세 연결 중
← 실시간 뉴스로

스테이블코인 결제 계좌·인허가 기준 재검토 제언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김효봉 변호사는 13일 국회 토론회에서 실명계좌 적용 방식과 사업자 인허가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적용할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제도와 사업자 인허가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 이용자 계좌 절차뿐 아니라 기업의 원화 정산과 법인계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시장 반응 중립USD/KRW
ARTICLE BRIEF

본문

김효봉 변호사는 13일 국회 토론회에서 실명계좌 적용 방식과 사업자 인허가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적용할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제도와 사업자 인허가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용자 계좌 절차뿐 아니라 기업의 원화 정산과 법인계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투데이·넥스블록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지금 논의돼야 하는 것은 사업용으로 법인이 거래소에 참가할 수 있는지”라고 말했으며, 토론회 내용은 넥스블록이 보도했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쟁점은 이 계좌 요건을 스테이블코인 결제에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지였다. 사업자에게 필요한 인허가 범위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카드 결제 일부를 대체할 때의 비용 절감 가능성과 금융시장 영향을 함께 다룬 관련 분석 도 있다.

결제 활용을 넓히는 제도 논의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배경이다. 안인성 한화투자증권 부사장은 해외에서 전통 금융과 탈중앙화금융(DeFi)의 결합이 빨라지는 반면, 국내 규제와 입법 논의는 부작용 차단에 치우쳤다고 진단했다. 현지 당국은 사업에 필요한 규제와 고객 혜택을 함께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