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2027년 가상자산 47% 일괄 과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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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보유 자산의 자본이득 계산 방식이 바뀌지만, 47%는 최고 소득 구간의 한계세율이다. 호주는 2027년 7월 1일부터 자본이득세 계산 방식을 바꾸지만, 47%가 모든 가상자산 투자자의 이익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새 제도는 12개월 이상 보유한 투자 자산에 적용하던 50% 할인 대신 취득 원가를 물가에 연동하고, 개인의 실질 자본이득에 30% 최저세율을 둔다. 47%는 최고 개인 소득세율 45%에 일반적인 메디케어 부담금(Medicare levy) 2%를 더한 수치다. 호주 국세청(ATO)은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가상자산을 자본이득세 대상 자산으로 분류하며, 현금 매도뿐 아니라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도 과세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이는 회원 일부에 관한 관찰로, 호주를 떠난 투자자 전체의 규모를 보여주는 통계는 아니다.

호주 국세청은 개인이 세무상 거주자 지위를 잃으면 호주 과세대상 호주 자산이 아닌 자산을 당시 시가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다만 이 경우 자산이 이후에도 호주 과세 대상으로 남아, 나중에 매도할 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호주 국세청은 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고 과세소득 중 수동적 소득 비중이 80% 이하여야 기본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호주 정부는 개편이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실질 이익에 과세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새 계산 방식은 2027년 7월 1일 이후 발생해 실현된 자본이득에 적용된다. ◇ 47%는 최고 소득 구간의 한계세율 47%는 최고 개인 소득세율 45%에 일반적인 메디케어 부담금(Medicare levy) 2%를 더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