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 두나무 합병 관련 법 개정 특혜"...국민의힘, 국감서 의혹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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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두나무 합병과 관련해 네이버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네이버 측이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 이력을 대주주 결격사유에서 제외해달라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한 뒤 규제합리화위원회가 같은 취지의 개선을 권고했다는 주장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특금법 시행령 개정 과정을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국회가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의 법 위반 이력을 결격사유에 포함하도록 특금법을 개정했지만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이나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을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이 추가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예외 규정이 포함됐을 때, 국회에선 부동산 매물 정보 갑질과 관련해 1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네이버를 위한 규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네이버는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올해 3월 20일과 5월 28일, 6월 2일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 측과 면담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가 규제합리화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령에 예외 규정을 둘 법률상 위임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복적으로 냈는데도 규합위가 예외 규정 마련을 권고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7월 24일 규합위 성장분과위원회 회의록에서 금융위는 자본시장법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시행령에서 예외사유를 두고 있지만 "특금법은 시행령에 예외를 둘 수 있는 재량을 명확하게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의원실에 "규제 내용이 완화됐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다시 의견수렴할 필요가 낮아 재입법예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신 의원은 금융위가 4, 6월 등 여러 차례 예외 규정 도입에 반대했지만 국무조정실이 추가 의견을 요구했고 결국 7월 24일 규합위에서 예외 규정 마련을 권고했다고 주장했다. 국조실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 특금법 시행령 규제심사 과정에서 특정 기업을 고려하거나 한성숙 총리가 관여한 사실은 없으며, 총리 취임 전부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심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네이버 측이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 이력을 대주주 결격사유에서 제외해달라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한 뒤 규제합리화위원회가 같은 취지의 개선을 권고했다는 주장이다.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특금법 시행령 개정 과정을 집중 질의했다.박 의원은 국회가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의 법 위반 이력을 결격사유에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