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은행권,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전부터 수탁·자금세탁방지 역량 구축해야"

본문

한국금융연구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에 대비해 은행권이 관련 법률 제정 이전부터 자산 수탁과 자금세탁방지 역량 등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김석기 한국금융연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은행·금융지주연구실장은 10일 열린 10일 한국금융연구원이 개최한 '2027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에 대한 은행권의 대응 방안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실장은 "주요국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가속화하고 있고 국내 입법 추진도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입법 확정 전이라도 자산 수탁, 법정화폐와 토큰 간 전환 통로,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조기에 구축해 생태계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AI 에이전트형 서비스가 확대되면 금융회사 간 계좌 전환 비용이 감소하고 예금 이동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7년 은행산업 전망과 관련해서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기업을 중심으로 은행 대출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실장은 2026년 2분기 말 국내은행 연체율과 부실채권 비율이 각각 0.56%, 0.63%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수탁·관리 등 디지털자산 관련 신사업 진출 기반 마련을 통한 신규 수익원 발굴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신장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토론에서 은행권 자본규제 합리화에 따른 기업대출 공급 여력 확대 효과를 소개했다. 신 과장은 "지난해 9월과 올해 4월 두 차례 자본규제 합리화를 추진했다"면서 "그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해 보니 기업대출로 환산했을 때 약 150조원을 공급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여력을 만들어 드린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AI 기반 사이버 침해와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도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의 보안 투자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AI 에이전트와 스테이블코인 등의 구조적 요인도 향후 자금조달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 전문위원은 우량 대기업들이 장기 채권 발행보다 단기 은행대출에 의존하는 구조가 장기 투자계획 수립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