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재경위원장 "가상자산 과세 결론 전 고시 유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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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시행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정부의 과세 관련 고시를 잠시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28일 조 위원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 당정협의회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에 필요한 시스템과 행정적 준비 상황 등을 정부에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과세를 체계적으로 시행하려면 과세 시스템과 현장 준비 등 여러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마련된 과세 시스템이 디지털자산 상품과 거래 유형 등이 다양해진 시장 환경에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디지털자산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과 과세당국의 행정적 준비 상황, 고시 준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디지털자산의 특성과 해외 거래 관련 여건도 살펴봐야 할 사항으로도 언급했다.

특히 과세 관련 고시가 이뤄질 경우 정부의 과세 시행 선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과세 유예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고시를 잠시 유예한 뒤 과세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고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정부의 점검과 함께 당과 국회에서도 과세 관련 시스템의 준비 상황을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세의 기본 원칙과 현실적인 시행 여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과세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시행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정부의 과세 관련 고시를 잠시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28일 조 위원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 당정협의회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에 필요한 시스템과 행정적 준비 상황 등을 정부에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위원장은 과세를 체계적으로 시행하려면 과세 시스템과 현장 준비 등 여러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