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공소청 중대범죄전담부가 가상자산 사건 처리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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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신설되는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중대범죄전담부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관련 사건을 맡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안 입법예고 직제안은 공소청에 404명의 정원, 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지청에 5716명의 정원을 두기로 했다. 서울광역공소청에 형사부·공판부·송무부 및 감찰부를, 서울광역공소청 사무국에 총무과·사건과·소송사무과 및 관리과를, 수원·대전·대구·부산 및 광주광역공소청에 총무과 및 사건과를 각각 두고 지방공소청과 지청에 두는 하부조직도 함께 규정했다. 디지털자산시장에서 주목할 부분은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의 중대범죄전담부가 디지털자산 관련 사건 처리를 맡는다는 점이다. 직제안은 서울남부지방공소청에 ▲사법통제부 ▲형사제1·2·3·4·5부 ▲여성·아동범죄전담부 ▲공공·형사부 ▲중대범죄전담제1·2·3부 ▲범죄수익환수부 ▲공판·송무부를 두고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하기로 했다.

그 중 중대범죄전담제1·2·3부장은 중대범죄전담부 기본 업무와 함께 ▲금융·증권 관련 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디지털자산 관련 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호 및 2호와 관려해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와 그 송치사건의 처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각 부서가 분장하기로 했다. 공소유지도 복잡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디지털자산 시세조종 사건 특성상 합수부가 주로 맡았다.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으로 이같은 사건 처리 절차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조사와 심리를 하는 것까지는 같지만,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직접 수사는 중수청이나 경찰이 맡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사건 이첩 대상도 중수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수청 등이 사건을 수사하면 기소와 공소유지 등 이후 절차는 공소청이 맡는다.

디지털자산 관련 사건은 직제안에 관련 사건을 처리하도록 명시된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중대범죄전담부가 맡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소청에는 대변인, 인권정책관, 법과학기획관, 기획조정부, 형사부, 공공안전부, 중대범죄부, 공판송무부, 감찰부 및 사무국을 두기로 했다.서울광역공소청에 형사부·공판부·송무부 및 감찰부를, 서울광역공소청 사무국에 총무과·사건과·소송사무과 및 관리과를, 수원·대전· 10월 2일 신설되는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중대범죄전담부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관련 사건을 맡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안 입법예고'를 발표했다.직제안은 공소청에 404명의 정원, 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지청에 5716명의 정원을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