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코법] 빌린 돈은 안 갚고 코인은 쌓아둔 채무자…소송 전 보유 코인 묶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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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을 돈이 없다고 합니다. 빌려준 돈을 상대가 갚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재산을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한편, 코인은 부동산이나 금전채권과 달리, 관련 법령에 코인 자체에 관한 강제집행절차가 따로 없어서 그동안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규정을 적용해왔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코인을 어떤 방식으로 보유 또는 보관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절차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번 칼럼에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채권자는 보통 가압류 또는 압류신청과 함께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법원에 신청하는데, 이 경우 거래소는 가압류(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상대방이 그 거래소에 코인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코인을 몇 개 가지고 있는지 등을 서면으로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4).

이에 따라 채무자의 실제 코인 보유 여부와 그 종류 및 수량을 밝혀낼 수 있죠.

나아가 채권자가 판결을 받아, 채무자 재산에 대한 본압류 단계로 넘어간 후에 압류 코인을 현금화하는 방식이 구체화됐습니다. 특히 위 매각 방법으로, 거래소에 위탁하는 방법, 집행관 명의 계정으로 코인을 옮겨 시장가격으로 매각하는 방법, 거래량이 적어 바로 팔기 어려운 코인은 현금화가 쉬운 코인으로 바꾼 후 매각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5, 제175조의6). 또한 위 압류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관에게 채무자 보유 코인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이 가능해졌으므로, 채무자가 본인 소유 코인을 미리 빼돌릴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되었습니다(제175조의8 제3,4항). 심지어 해외 거래소에 보관 중인 코인은 파악하기 더욱 어렵고, 국내 법원의 명령을 해외 거래소가 따르리라고 기대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한양대학교 영어영문학과·정책학과 졸업(2018)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21) ·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2021) · 법무법인 AK(2021-2024) · 법무법인 대륙아주(2024-2025) · 블록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승만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및 형사 리스크 관리 전문가로, 법무법인 AK 를 거친 뒤 법무법인 대륙아주 가상자산팀 및 형사·컴플라이언스 그룹에서 활동했다. 소송 중에 혹시 코인을 다른 데로 빼돌리면 어떡하죠?” 빌려준 돈을 상대가 갚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재산을 강제집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