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X 샘 뱅크먼 프리드 ‘최후의 승부’…25년형 뒤집기 위해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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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는 고객 자금 유용 사기 유죄와 25년형을 뒤집기 위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블록미디어 명정선 기자] 파산한 디지털자산 거래소 FTX의 설립자 샘 뱅크먼-프리드(Sam Bankman-Fried)가 자신의 사기 유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미국 연방대법원에 정식으로 상고를 요청했다. 이는 지난 6월 항소법원이 그의 유죄 판결을 확정한 지 약 3개월 만에 이뤄진 조치로, 뱅크먼 프리드에게 남은 마지막 법적 수단 중 하나로 평가된다. 뱅크먼 프리드는 지난 2023년 11월 고객 자금 수십억달러를 유용해 자신의 헤지펀드 알라메다 리서치(Alameda Research)의 손실을 메우고 부동산 투자 및 정치 기부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2024년 3월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25년의 징역형과 약 110억달러의 몰수 명령을 받았다.

뱅크먼 프리드 측은 항소심에서 재판 과정의 오류와 방어권 침해를 주장하며 유죄 판결 취소를 시도했으나, 지난 6월 12일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항소법원 판결문에서 배링턴 파커(Barrington Parker) 판사는 뱅크먼 프리드가 고객들에게 자금이 안전하다고 안심시키는 동시에 FTX를 개인 금고처럼 사용해 고객 자금을 부동산, 정치 기부금, 투자 등에 유용했다고 지적했다. 뱅크먼 프리드의 변호인단은 재판을 담당한 루이스 캐플런(Lewis Kaplan) 판사가 증거 제출을 부당하게 제한해 공정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뱅크먼 프리드의 전직 임원 세 명(알라메다 리서치 공동 CEO 캐롤라인 엘리슨, FTX 공동 설립자 게리 왕, FTX 전 엔지니어링 이사 니샤드 싱)의 증언을 포함한 재판 증거들이 그의 유죄를 압도적으로 입증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검찰과의 협력 합의에 따라 증언하며 뱅크먼 프리드가 알라메다 리서치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FTX 고객 자금을 유용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뱅크먼 프리드의 연방대법원 상고는 디지털자산 업계 역사상 가장 큰 금융 사기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전망이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할지,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향후 고액 금융 사기 사건의 판례에 중요한 영향을 미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