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금융기관 직접 디지털자산 발행 금지…자회사 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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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가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스테이블코인 직접 발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 캐나다 정부가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스테이블코인 직접 발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스테이블코인 을 발행하려면 별도의 비금융 자회사를 설립하도록 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10일 디지털자산 매체 PA뉴스에 따르면 캐나다 재무부는 지난 5일(현지시각) 발표한 2026년 연방 예산안에서 은행법과 신탁·대출회사법, 보험회사법 등을 개정해 연방 규제 금융기관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방식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과 보험사 등은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할 수 없다. 캐나다의 건전성 감독을 받지 않는 외국 금융기관에도 관련 규제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3월 왕실 재가를 받은 스테이블코인법을 바탕으로 세부 규제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0월 24일 공개한 시행령 초안에는 준비자산 관리와 상환 의무 등 구체적인 요건이 담겼다. 준비금은 캐나다 내 적격 금융기관에 별도로 보관하고 발행사 파산 시에도 채권자의 청구로부터 보호받도록 했다. 상환 수수료는 최대 1%로 제한되며 최소 상환 금액도 설정할 수 없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발행사 등록과 규정 준수 감독, 위험 관리 및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담당한다. 캐나다 정부는 오는 12월 23일까지 시행령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2027년 가을 시행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