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경위, 지도부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의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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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를 당장 시행하기보다 일정 기간 유예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재경위 여당 간사)은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경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정 기간 추가 준비를 거쳐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부득이하다는 다수 의견이 있었다고, 이런 의견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분이 동의하고 있지만, 여러 정책 환경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추가 준비를 거쳐 시행하는 게 부득이하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재경위원들은 지난달 28일 당 대표·정책위원회 등과 관련 간담회를 열었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와도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당이 과세 유예 필요성을 제기한 배경에는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도입과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 등이 있다.

또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도입되면 시장과 거래 체계, 사업자 규율 등이 달라질 수 있어 이에 맞춰 과세 체계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 의원은 "국세청의 전체적인 시스템은 정비돼 있는 것 같지만 거래소 쪽에서 여러 의견이 있다"며 최근 제기된 가상자산 해킹과 안전성 문제까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바로 과세하기보다는 정책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고 더 준비해야 할 것을 점검한 뒤 시행하는 것이 부득이하다는 게 재경위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과세 시행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 의견들이 한 2년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대략 그 정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점검하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재경위 차원의 의견으로 당 지도부와 정책위원회의 추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유예 기간을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향후 재경위 조세소위원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과세 유예와 함께 필요한 제도 보완 사항도 논의할 방침이다.

여당 재경위원들은 유예 의견을 당 지도부에 건의할 계획이다.오기형 민주당 의원(재경위 여당 간사)은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경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정 기간 추가 준비를 거쳐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부득이하다는 다수 의견이 있었다고, 이런 의견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오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를 당장 시행하기보다 일정 기간 유예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