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위원 한 명만 남아도 제척 시 정족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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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가 특정 사안에서 다른 위원들이 모두 제척되면 한 명으로 정족수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칙을 바꿨다. 가상자산 규제 규칙 제정은 의회 입법과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정족수 규칙이 바뀌어, 특정 사안에서 다른 위원들이 모두 제척되면 한 명만으로 의결할 수 있게 됐다.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가운데 규제기관의 규칙 제정 역할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과 의사결정 권한이 소수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SEC는 9월 30일 정족수 규칙 개정안을 확정했고, 개정 규칙은 10월 2일 발효됐다. 개정 규칙은 위원 한 명에게 일반적인 단독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SEC 최종 규칙은 나머지 위원들이 해당 사안에서 모두 제척돼 한 명만 참여할 수 있을 때에만 그 위원을 정족수로 인정한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지도부 공백과 의회 입법 지연이 맞물리면서 규제기관의 기존 권한을 활용한 규칙 제정이 중요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CFTC도 10월 가상자산 거래소에 적용할 규제 체계에 관한 사전 규칙 제정 공고를 내고 의견을 요청했다. 로빈 위글스워스(Robin Wigglesworth)는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 기고에서 위원 두 명만 남은 상황에서 한 명이 제척되거나 부재하면 한 명만으로도 정식 규칙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예다 위원은 파이낸셜타임스 기고에서 “위원 모두가 특정 사안에서 제척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명으로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2026년 중간선거 이후 2027년 1월 새 회기가 시작되기 전 레임덕 회기에서 법안이 진전될 가능성을 낮게 보는 전문가들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