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가상자산, 불가항력 한계 많아...과세 완벽히 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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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와 관련해 현행 체계에서 차질 없이 준비하겠지만 과세 체계를 완벽하게 갖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13 임 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디지털자산 자체가 지금 초기이고 워낙 불가항력적인 한계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체계 내에서 거래소와의 업무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다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맞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과세를 앞두고 세원 포착과 과세표준, 과세 대상이 충분히 명확한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거래소뿐 아니라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 P2P(개인 간) 거래 등이 존재해 취득가액과 매매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고 국내 거래소 이용자만 과세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손실 이월공제가 없고 기본공제가 250만원에 불과한 점도 문제로 들었다. 고영일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우리는 집행기관으로서 법이 시행되면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해 시스템과 납세자 신고 지원 체계, 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고시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드포크, 스테이킹, 에어드롭 등 유형이 다양하더라도 디지털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와 대여에 해당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인지 대여인지 판단하는 것이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고 국장은 다만 "시행 초기다 보니 납세자 혼란이 충분히 생길 수 있고 어떻게 세심하게 안내할 것인지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세청이 과세 준비를 모두 마쳤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충분히 준비해야 하고 과세를 하더라도 납세자 혼란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안내 체계를 충분히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라고 했다.

조승래 재경위원장은 "현재로서는 과세하는 것으로 결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세할 경우를 염두에 두고 당연히 해야 할 준비는 국세청이 철저히 해야 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게 국세청의 임무"라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와 관련해 현행 체계에서 차질 없이 준비하겠지만 과세 체계를 완벽하게 갖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디지털자산 자체가 지금 초기이고 워낙 불가항력적인 한계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현재 체계 내에서 거래소와의 업무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다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맞을 것 같 임광현 국세청장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와 관련해 현행 체계에서 차질 없이 준비하겠지만 과세 체계를 완벽하게 갖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디지털자산 자체가 지금 초기이고 워낙 불가항력적인 한계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현재 체계 내에서 거래소와의 업무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다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맞을 것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