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구글 광고 사업 분할 요구 기각..."매각만이 방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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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미국 연방 법원이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온라인 광고 사업 분할 요구를 기각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을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지방법원 리오니 브링크마 판사는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광고 거래 플랫폼인 애드 익스체인지 매각 대신 다른 제재안을 채택했다.구글 광고 사업은 광고주 주문과 퍼블리셔 광고 지면을 연결하는 거래소처럼 작동한다. 구글은 양쪽 도구를 모두 소유해 퍼블리셔가 과도한 수수료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법 보도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지방법원 리오니 브링크마 판사는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광고 거래 플랫폼인 애드 익스체인지 매각 대신 다른 제재안을 채택했다. 구글 광고 사업은 광고주 주문과 퍼블리셔 광고 지면을 연결하는 거래소처럼 작동한다.

법무부는 매각만이 광고시장 경쟁을 되살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법원은 구글이 퍼블리셔들에게 자사 광고기술 사용 방식을 강요해온 관행을 제한하는 쪽을 택했다. 이번 판결로 구글 모기업 알파벳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시작된 반독점 조사에서 약 20년 만에 벗어나게 됐다. 이번 판결은 정부가 구글을 상대로 분할을 시도한 사건에서 법원이 이를 거부한 두 번째 사례라고 WSJ은 전했다. 앞서 아밋 메타 판사는 구글 검색 시장 지배가 불법이라고 판단하면서도, AI 등장으로 소비자 검색 습관이 바뀔 것이라며 사업 분할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도 지난해 연방거래위원회(FTC) 분할 시도를 피했다. 리앤 멀홀랜드 구글 규제담당 부사장은 이번 판결 관련해 법원에서 소상공인들이 고객을 확보하도록 돕는 도구에 대한 분할 요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대변인은 다음 대응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이번 명령에 구글 운영방식을 상당 부분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고 평가했다.

광고주 대부분은 이미 유튜브, 인스타그램, 아마존 같은 특정 플랫폼으로 예산을 옮겼고 애플이 2021년 모바일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도입한 뒤 이같은 흐름은 두드러지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