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서 CAIR 운영 중단…법원, 지정 효력 정지 요청 기각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플로리다주의 ‘국내 테러 조직’ 지정이 5일 발효되자 미국이슬람관계위원회와 플로리다 지부가 주내 활동을 중단했다.
- 법원은 지정 효력 중단 신청 대부분을 기각했지만 법률 지원을 이유로 한 처벌은 제한했다.
- 플로리다주의 ‘국내 테러 조직’ 지정이 11월 5일(현지시간) 발효되면서 미국이슬람관계위원회(Council on American-Islamic Relations·CAIR)와 플로리다 지부(CAIR-Florida)가 주내 활동을 중단했다.
본문
플로리다주의 ‘국내 테러 조직’ 지정이 5일 발효되자 미국이슬람관계위원회와 플로리다 지부가 주내 활동을 중단했다. 법원은 지정 효력 중단 신청 대부분을 기각했지만 법률 지원을 이유로 한 처벌은 제한했다. 플로리다주의 ‘국내 테러 조직’ 지정이 11월 5일(현지시간) 발효되면서 미국이슬람관계위원회(Council on American-Islamic Relations·CAIR)와 플로리다 지부(CAIR-Florida)가 주내 활동을 중단했다. 법원 결정문은 지정 자체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막아 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정문은 CAIR-Florida가 플로리다에서만 활동한다고 단체 측이 설명했으며, 지정이 발효되면 주내 운영이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다는 진술을 법원이 예비 단계에서 받아들였다고 적었다. 법원은 주 법무장관과 주 검사들이 CAIR 측과 직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를 법률 서비스 제공을 이유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지명령은 두 단체가 1000달러(약 135만원)의 보증금을 납부하면 즉시 효력이 생기도록 했다. 법원은 예비 절차에서 CAIR 측이 적법절차 위반 주장의 본안 승소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이 CAIR 측의 법률 서비스 수령에 적용되면 위헌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해당 부분에 한해 금지명령을 내렸다. 플로리다주 행정등록부에는 론 디샌티스 주지사와 주 내각이 9월 29일 지정을 승인했고, 고시는 10월 6일 게시된 것으로 기록됐다. 이번 조치는 주 하원법안 1471(HB 1471)에 따른 주법상 지정 절차에서 나왔다. CAIR와 CAIR-Florida는 법원 결정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