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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가상자산 의심지갑, FIU와 공조체계 구축"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관련 의심지갑 정보를 검사에 활용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 원장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부분과 관련해 FIU와 공조체제는 전보다 조금 더 강화하고 있는 상태로 체계 구축도 같이 논의해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거의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라고 했다.
  • 앞서 이 의원은 수사기관이 확인한 디지털자산 의심지갑 정보를 FIU와 함께 적법한 범위에서 금감원 검사에 신속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관련 의심지갑 정보를 검사에 활용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부분과 관련해 FIU와 공조체제는 전보다 조금 더 강화하고 있는 상태로 체계 구축도 같이 논의해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거의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라고 했다. 앞서 이 의원은 수사기관이 확인한 디지털자산 의심지갑 정보를 FIU와 함께 적법한 범위에서 금감원 검사에 신속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의 제휴에 대해서도 사전 심사와 사후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원화마켓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AML) 관리 실태도 문제로 들었다.

이 의원은 "전체 원화거래소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이 1500만건을 넘는 것으로 나오는데, 가장 기초적인 자금세탁방지 의무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임직원 관련 사건 등을 거론하며 "자기 장부도 검증하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범죄자금을 걸러낼 수 있다고 하면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배구조나 임원 책임 규율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단계 입법을 통한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이 원장은 정부안에 관련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해 이 의원이 금융위원회·금감원·FIU·한국은행 등으로 분산된 가상자산 감독체계를 지적한 데 대해 "정부안이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안에는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관련 체계 구축도 FIU와 논의 중이며 준비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설명이다.이 원장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부분과 관련해 FIU와 공조체제는 전보다 조금 더 강화하고 있는 상태로 체계 구축도 같이 논의해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거의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라고 했다.앞서 이 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관련 의심지갑 정보를 검사에 활용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