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디지털자산기본법 서둘러 제정해야…후속 입법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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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후속 입법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 안 의원은 10일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리더스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이후의 과제' 토론회에서 "정부안도 조만간 국회로 넘어올 것 같다"며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빨리 만들어야 하고 후속 입법도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법 제정만으로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이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관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법적·제도적 기반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이 실제로 발행되고 유통되려면 관련 생태계가 이뤄져야 하고 법적 제도도 촘촘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며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는 기본법이 만들어진다는 전제 아래 그 이후에 해야 할 일까지 서둘러 논의하는 자리"라며 "입법 논의에서 한 단계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제는 스테이블코인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해 비즈니스 모델과 시장을 만들어 갈 것이냐의 문제"라며 "누가 앞서 나갈 것인지를 놓고 글로벌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각국 정부가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가운데 기업들도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실제 거래에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우리가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기반을 단단히 다지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의 제도적 노력, 기업의 혁신적인 사업모델 개발 방안이 다각적으로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