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파산해도 100% 상환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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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충분한 자본력과 운영 능력을 강조하며 발행사나 준비자산 관리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이용자의 상환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12일 유원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디지털자산)과 사무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신뢰 인프라와 안전한 생태계 구축'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사무관은 "기본 원칙은 충분한 자본과 운영 능력을 가진 주체가 스테이블코인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라며 "준비자산을 철저하게 관리해 상환 청구가 들어왔을 때 100% 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발행인이나 준비자산 관리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이용자가 동일하게 상환받을 수 있도록하는 체계를 갖추는 등 상환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운영 체계"라고 설명했다. 유 사무관은 스테이블코인의 독립적인 검증과 감독체계도 강조했다.

발행인이 책임을 지고 운영하되 금융당국이 검사와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유 사무관은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행인 관련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발의되면 국회와 이해관계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유통과 지급결제망 연계에 대해서는 기본법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 사무관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기본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발행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검사와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지급결제망과 관련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결제 안정성과 신뢰성에 관한 규율이 있고, 카드망으로 가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과 수수료 관련 규율도 있다"며 "어느 범위까지 기존 규제를 적용하고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사무관은 "지급결제 분야로 가면 수수료부터 본인인증, 실명확인, 거래 안정성, 책임 문제, 보안과 해킹까지 여러 문제가 따르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무엇이고 누가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그에 맞춰 기존 지급결제망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지와 관리 방안을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스테이블코인의 혁신성도 중요하지만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안전성과 신뢰성이 더욱 중요하다"며 "사기나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