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액 자산가 연례 2% 최저세, 파리 선언에 담겨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파리 선언은 연례 최저세율 2%와 과거 미납 세금의 일회성 정산을 제안했다.
- 가브리엘 주크만(Gabriel Zucman) 국제조세관측소(International Tax Observatory) 소장 주도로 연구자 100명 이상이 서명한 ‘파리 선언’은 21일 초고액 자산가 최저세를 국제 의제로 제시했다.
- 파리시는 21일 콩코르드 극장에서 열리는 회의의 주제를 조세·언론·인공지능으로 공지했고, 국제조세관측소와 ICRICT, PSE Stone Center를 공동 주최자로 올렸다.
본문
파리 선언은 연례 최저세율 2%와 과거 미납 세금의 일회성 정산을 제안했다. 가브리엘 주크만(Gabriel Zucman) 국제조세관측소(International Tax Observatory) 소장 주도로 연구자 100명 이상이 서명한 ‘파리 선언’은 21일 초고액 자산가 최저세를 국제 의제로 제시했다. 파리시는 21일 콩코르드 극장에서 열리는 회의의 주제를 조세·언론·인공지능으로 공지했고, 국제조세관측소와 ICRICT, PSE Stone Center를 공동 주최자로 올렸다. 파리 선언문은 연례 최저세율 2%를 제안하고, 언론 독립과 기자 보호, 인공지능 기업의 소유 구조도 논의 과제로 제시했다. 주크만이 2024년 G20 보고서에서 제안한 연례 최저세율 2%는 파리 선언문에도 담겼다. 보고서는 자산 10억달러(약 1조3310억원)를 넘는 개인에게 매년 자산의 최소 2%를 과세하는 국제 공조 방안을 제시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캘리포니아 거주 억만장자의 자산에 5%를 한 차례 부과하는 내용이었다.
이 안은 3일 주민투표에서 부결로 집계됐지만, 주 선거당국의 공식 결과 인증일은 12월 11일로 예정돼 있다. 캘리포니아주 국무장관이 공개한 발의안 전용 위원회의 11월 9일까지 신고 기부금은 찬성 측 3358만달러(약 447억원), 반대 측 1억7070만달러(약 2272억원)였다. 상원 재정위원회는 소득에 따른 세 부담 상한이 없는 점을 들어 위헌 위험과 유동성 부담, 창업 위축 및 조세 이탈 가능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과세 기준을 자산으로 둘지 실현 소득으로 둘지가 최저세 논의의 쟁점으로 남는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