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역은행들, OCC 상대 소송…“디지털자산 기업에 은행 진입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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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립지역은행협회(ICBA)가 디지털자산 기업에 신탁은행 인가를 내준 통화감독청(OCC)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ICBA “법적 근거 없는 인가 확대…지역은행 경쟁 불리” 자본·유동성 규제 쟁점…일반 은행과 영업 방식은 달라 트럼프 일가 기업도 인가 승인…OCC는 소송 관련 답변 거부 [블록미디어 이혜연 기자] 미국 지역은행을 대표하는 단체 독립지역은행협회(ICBA)가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기업에 신탁은행 인가를 내준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국이 법적 권한을 넘어 인가를 확대했으며, 기존 은행과의 규제 형평성도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ICBA는 지난 2일(현지시각) 연방법원에 통화감독청( OCC )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디지털자산 기업을 미국 은행 시스템에 진입시키면서도 지역은행과 같은 수준의 규제·감독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레베카 로메로 레이니 ICBA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에서 “의회는 연방 은행 인가의 공신력을 얻으려는 디지털자산 기업에 은행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우회로를 제공하려고 신탁은행 인가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 기업에 자본· 유동성 ·감독과 관련한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에는 디지털자산 기업이 은행·결제 시스템에 진입하기 위해 추진하는 신탁은행 인가를 겨냥했다. OCC는 디지털자산 기업에 신탁은행 인가를 꾸준히 내주고 있다. 은행 감독당국은 디지털자산 업계의 신탁은행 인가 추진을 신규 은행 설립이 되살아나는 흐름으로 평가해왔다. 신탁은행 인가와는 구분되는 인가인데, 오픈리저브뱅크에는 안드리센 호로위츠·점프캐피털·코인베이스벤처스 등 디지털자산 분야 투자사들이 자금을 대기도 했다.

“같은 은행 시스템, 다른 규제” 문제 제기 ICBA는 [...] [블록미디어 이혜연 기자] 미국 지역은행을 대표하는 단체 독립지역은행협회(ICBA)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기업에 신탁은행 인가를 내준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