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코인 환치기·믹싱에 세무조사 역부족”…국세청장 “전담 조직 신설·추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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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을 활용한 환치기와 자산 은닉, 믹싱·쪼개기 거래 등 고도화된 탈세 수법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디지털자산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기존 세무조사 방식의 한계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김치 프리미엄 을 악용한 환치기와 믹싱·쪼개기 거래 등이 주요 사례로 거론된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은 가상자산관리과를 신설하고 해외 거래 추적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디지털자산 탈세 대응 관련 질의에 “디지털자산 관련 세원 관리는 저희에게도 최대 과제”라며 “가상자산관리과를 신설해 여러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추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면 이를 구입해 설치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관련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국내외 디지털자산 가격 차이인 ‘ 김치 프리미엄 ’을 악용한 환치기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무역대금이나 유학자금을 위장해 해외로 불법 송금한 뒤 디지털자산을 사서 국내로 반입하는 환치기가 늘고 있다”며 국경 간 자금 이동에 대한 추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물연계자산( RWA )과 신종 토큰 을 활용한 소득 은닉 가능성도 제기했다. 안 의원은 “RWA나 신종 토큰 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배당수익을 역외 사각지대로 빼돌리는 행위도 급증하고 있다”며 새로운 디지털자산 거래에 대한 세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청장은 디지털자산 세원 관리가 국세청의 주요 과제라며 전담 조직을 신설해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자산관리과를 신설해 여러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며 “해외 추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면 구입해 설치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 개인 간 지갑 거래처럼 포착되지 않는 부분은 이미 과세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며 “ 국세청장 회의에서도 이러한 거래를 어떻게 파악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할 것인지 계속 논의하고 있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