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코인 과세 유예 정부에 공식 제안…기본법 제정 먼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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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유예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유예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과세에 앞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과 투자자에게 적응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일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 재경위를 중심으로 당정협의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를 거치며 숙고했다”며 그동안 과세 유예 여부를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세 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 을 제정해서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가 과세 유예를 공식 제안하면서 정부와의 협의 및 관련 법 개정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