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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토큰증권, 장기적으로 퍼블릭 블록체인 지향"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으로 퍼블릭 블록체인 활용을 지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18일 이정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은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 18일 이정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은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큰증권 시대 개막과 자본시장의 새로운 가능성' 세미나에서 "토큰증권에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글로벌 블록체인 네트워크와의 연결…
  •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의 발행과 권리관계 등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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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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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으로 퍼블릭 블록체인 활용을 지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이정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은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 18일 이정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은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큰증권 시대 개막과 자본시장의 새로운 가능성' 세미나에서 "토큰증권에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글로벌 블록체인 네트워크와의 연결 가능성을 고려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의 발행과 권리관계 등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가상자산(디지털자산)과 달리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며, 투자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장부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이 사무관은 "전자증권 제도가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토큰증권 도입을 위해 개정된 법률 역시 이러한 제도적 틀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활용 문제는 단순히 하위 법령에서 구분할 사안이 아니라 관련 법률에 마련된 제도적 토대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지난 10월 2일 입법예고한 전자증권법 하위법규 개정안에는 전자등록기관 외에 2개 이상의 계좌관리기관이 분산원장에 참여하도록 하는 요건이 포함됐다. 이러한 법적 요건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의 개방형 구조와 차이가 있어 향후 활용 범위를 확대하려면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할 수 있다. 금융위는 2027년 2월 4일 토큰증권 제도 시행에 맞춰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머니마켓펀드(MMF)와 사모사채, 비상장주식의 신탁 방식 토큰화 등을 우선 추진한다. 이후 2단계에서 일반 공모증권 등으로 토큰화 범위를 확대하고, 3단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온체인 결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다만 2·3단계로의 전환 시점은 초기 토큰증권 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 기술 발전 속도,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8일 이정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은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큰증권 시대 개막과 자본시장의 새로운 가능성' 세미나에서 "토큰증권에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글로벌 블록체인 네트워크와의 연결 가능성을 고려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다만 현재 마련된 법률 체계에서는 분산원장 참여자가 제한된다는 점을 짚었다.토큰증권은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의 발행과 권리관계 등을 기록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