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거래 소프트웨어 제공업체 규제 완화…미등록 제재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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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파생상품 거래를 지원하는 ‘패시브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에 노액션 조치를 확대했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가 이용자의 파생상품 거래를 지원하는 ‘패시브 소프트웨어(passive software)’ 제공업체에 노액션(no-action) 조치를 확대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업체와 관련 인력이 소개중개업자(IB) 또는 소개중개업자의 관계자(AP)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이번 조치는 등록된 선물중개회사(FCM)와 소개중개업자, 지정계약시장(DCM)을 통한 이용자의 거래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의 제공과 마케팅에 한정해 적용된다. CFTC는 17일(현지시각) 시장참가자부(MPD)가 패시브 소프트웨어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노액션 조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CFTC 직원서한 26-09에서 제공했던 것과 유사한 내용으로 적용 대상을 관련 소프트웨어 제공업체 전반으로 확대했다.

CFTC에 따르면 노액션 조치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패시브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와 관련 인력이 소개중개업자 또는 소개중개업자의 관계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시장참가자부가 이를 이유로 CFTC에 집행 조치를 권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노액션 조치는 규정에 명시된 등록 의무 자체를 폐지하거나 해당 업체를 CFTC가 개별적으로 승인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제공된 CFTC 자료는 MPD가 명시된 조건 아래 미등록을 이유로 집행 조치를 권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CFTC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제공업체 이용자가 등록된 선물중개회사와 소개중개업자, 지정계약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의 제공과 마케팅에만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CFTC 시장참가자부가 내놓은 직원 차원의 노액션 입장이다. CFTC 발표문은 적용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구체적인 조건이 서한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